상표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내용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이며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실 없이 전달드립니다.


상표권/저작권/지재권 침해등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 제가 겪은 '상표권침해' 관련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상표명은 '기절배게'

기절배게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홈랩 공식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보이고 개그우먼 박나래가 광고하는 상품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나는 기절배게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겪은 후에 알게되었다.

저처럼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많은 키워드를 보게 되었을 때
해당 키워드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것 같다.

상표권 등록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자,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았다
이제 상품등록을 해볼까?
상품명을 내가 찾은 경쟁력있는 키워드로 정성껏 작성했다.
상품등록 완료.

(속전속결ㅋ)

상품이 팔렸을 수도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ㄹ** 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목적은 당사가 등록한 상품명에 기절베개라는 상표가 침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본인회사측에 이미지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330만원을 요구했다.

'와 유튜브에서 보던일이 나한테도 일어났구나'
싶다가 비용듣고 너무 황당/어이 그 자체였다.
이게 말로만 듣던 상표권장산가 싶더라ㅋ

나는 당장
해당 상품을 내릴것이고 판매건수도 없으니 선처해달라고 얘기했다.
짤없었다.
우선 해당 내용으로 확인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다. ----이부분이 중요

---

그 후
유튜브와 카페 등 상표권 관련 내용을 찾아다니며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서치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도움받을 곳 없는 1인 소소소상공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통화 종료 후 나는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시킨 후
상품명에서 기절베개라는 단어를 삭제 시켰다.

사실적으로는
내가 판매하던 상품자체가
기절베개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었기에
상품명만 수정하고 다시 올려도 무방하다.

몇일이 지나고 법무법인 측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무슨소리 할거 뻔히 보이는데, 괜히 또
기분나빠지고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는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저의 경우는 내용증명이나 별도 문자/이메일 없이 전화로만 통보가 왔던 상황

무대응으로 인한
혹시모를 불상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인과 무료로 도움받았던 변리사 측에
연락을 취했고

-변리사-
상표권 침해는 기정 사실이지만, 손해배상을 할 의향이 없다면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후에 법무법인 측에서 형사/민사 고소가 온다면 법정이나 서에 가서 해당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공공연하게 쓰이는 키워드라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몰랐단는 사실을 얘기하면 된다.

-지인-
만약 이경우로 손해배상이 올 경우에는 보통이라면, 판매물품값에 3/1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판매건수도 없고 통화 후 바로 상품을 내렸다. 이득 취한것도 더욱 없고 오히려 그 쪽이 공갈협박죄로 우리도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고 조언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지인에게 얻은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더이상은 전화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결론

법무법인 ㄹ**은 그동안 상표권 장사로 꽤나 해온 업체였고(ㅆㄹㄱ)
전화가 왔다면,
①구체적으로 뭐가 상표권침해라는 건지
②피해를 봤다면 구체적으로 (상품올린 기간동안)어떤부분으로 피해를 봤다는건지
③피해사실을 문서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④있다면 문자(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달라
⑤확인 후 피해 본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그 때 다시 말씀 드리겠다
⑥단, 내용 확인 후 근거가 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거나 사실이 없다면
공갈협박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제 측에서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부분은 형사건으로 넘어가게된다)

그러니
전화왔다고 쫄지(?)말고 침착하게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녹음하고 있을 수 있음)
하거나 가능하면 위 내용처럼 조목조목 얘기하면 된다.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거나 전화받고 불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글 제주 없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디 너무 허망하게 비열한 장사꾼에게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업 성공하세요!

---

2022-05-29 최신 글 올립니다.

형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았으나, 법무법인 측에서 검찰측으로 한번 더 고발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기소유예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합니다.
민사소송을 당하셨다면,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역시나 법무법인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니 조정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끝까지 안주고 버티려고 했으나 조정위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야 끝난다고 하여 결국..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지만, 저와 다르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 상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